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최근 돈줄이 마르면서 '허리조이기'에 나서고 있다.지난 몇 년간 R&D(연구개발)에 자금을 쏟은 가운데, 기업 매출 등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허리조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을 꼽는다면 '일동제약'이다.앞서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파이프라인 조기 라이선스 아웃(L/O) 추진, 품목 구조조정, 임직원 ERP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ERP는 상당수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후문이다.여기에 최근 일동제약은 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통해 30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했다. 자기자본(1982억원) 대비 15%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 단기차입금은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어, 관련 이자 부담도 늘게 됐다. 회사는 운영자금 및 기존 차입금 상환 등 목적으로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일동제약 차입에 따라 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서울 양재동 소재 사옥(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또한 국내 최대 매출을 다투는 상위 제약사 계열사 A사도 최근 임직원들에게 구조조정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올려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A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판단하는 적정인원이 감축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둘러 회사 현재 상황보다 강한 어조로 안내문이 발표됐다며 서둘러 구조조정 사실을 진화했다.이 밖에 또 다른 국내사도 경영상에 부담을 느껴 자사 영업 인력을 감축, 영업대행업체(CSO) 활용을 고민 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신약개발 R&D를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매출 면에서 '적자'에 허덕였던 결과가 최근 경영 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 같은 주요 국내 제약사 구조조정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기업회생에 있을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는 기업마저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어 버린다면 어느 기업도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선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다만, 비용절감의 극약처방으로 'ERP'를 적용하면서 유능한 핵심 인재가 유출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필연적인 일은 기업이 감수해야 하면서도 막아내야 할 일이다.그렇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라는 험악한 말이 우선되기보다 환부는 정확히 도려내고 새살이 날 수 있도록 기업 회생의 근본적인 청사진부터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인건비 절감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다. 인재가 결국 기업의 미래인 만큼 핵심인재 유출을 막아낼 혜안을 마련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용인 다보스병원(이사장 양성범)은 3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의대 출신 정신건강 권위자인 정인원 전문의를 과장으로 초빙하여 8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정인원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정인원 과장은 서울의대 졸업 후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수를 거쳐 충북의대 교수와 동국의대에서 교육, 연구, 진료를 해왔다.그는 특히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병 및 우울증 치료와 회복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통해 정신 장애우의 사회 복귀 및 통합 등 지역사회 정신의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최근 성안드레아병원과 용인정신병원에서 만성기 정신장애우를 진료하면서, 난치성 정신장애우에 대한 약물과 함께 전기경련치료 및 환청의 인지행동치료를 도입하여 환우와 보호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다.    다보스병원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인원 과장의 초빙을 통해 정신건강질환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양성범 이사장은 "정인원 과장 합류로 지역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각 진료 분야의 영입을 통해 의료 전문성을 높여 용인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서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야간간호료 서울지역 확대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회원 병원 대상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야간간호료)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야간간호료 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지했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이다.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야간 간호사 인력기준은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병상 당 1명 이하이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4~8시간 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반영해 야간간호료를 적용해왔다. 병원계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간간호료 대상 지역 확대를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한 야간간호료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빠르면 1월말 열릴 것으로 전망돼 의사국시 거부로 실기시험 기회를 상실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도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러한 결정은 내린 배경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 등으로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 9월 국시 실기시험에 의대생 2700여명이 응시하지 않은 이후 지금까지는 신규 의사 2700명과 공중보건의사 380여명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을 경우 기존 시험 예정인원 3200명과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해 약 6000여 명이 시험을 보게 돼 장기간의 시험기간, 표준환자 관리 등 시험 운영 부담이 컸던 것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상·하반기 시험이 두 번 나눠져 있지만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본 인원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국시 실기시험 상반기 일정은 오는 1월 2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공지가 된 상황. 복지부는 시험을 치룬 뒤 실시되는 인턴모집은 올해 응시자와 내년 1월 응시생을 구분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응시생의 인턴전형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병원을 늘려 지방과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와 내년 1월 응시자를 구분해 1월 말과 2월말에 모집하고, 1월 응시자의 경우 당초 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의 비중을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로 늘릴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금년도 응시자와 내년도 응시자는 서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다"며 "1월 인턴 배정은 금년 응시생을 먼저 배치하고, 내년 합격자는 합격 이후에 3월에 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년에 실기시험을 본 응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1차 모집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2차 모집 인원의 경우 공공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정책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 페널티를 주는 차원의 내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취소를 결정하면서 변수가 없는 한 내년도 신규의사 배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를 통해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분야는 물론 공보의 수급으로 인한 공중보건 인력 문제 등 연쇄적으로 인력부족 도미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로 인해 2021년도 의사 수급부족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봤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사국가고시 시험 거부는 본과 4학년 의대생의 93%, 전국 의대 동맹휴학 참여율은 87%다. 사실상 대부분 의대생이 정부 의대정원 정책 등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힘을 실어준 상황으로 정부의 전면 재논의가 없을 시 입장철회도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표한 최근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수를 살펴보면 ▲2016년 3106명 ▲2017년 3095명 ▲2018년 3204명 ▲2019년 3115명 ▲2020년 3025명 등으로 평균 93.9%의 합격률을 보이며 3000여명정도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왔다. 최근 5년간 의사국가시험 합격률 추이. 국시원 제공 이를 올해 의사국시 응시예정인원인 3036명에 대입한다면 2021년도에는 약 29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90% 이상의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함에 따라 배출 예상인원은 기존 예상의 10%인 약 300여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의사배출이 기존의 10%로 줄어들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곳은 수련분야 중 특히 인턴모집이다. 대부분 의대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 각 수련병원 인턴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 이에 맞춰 인턴 전기 모집은 매년 1월 말에 마무리되지만 새롭게 배출되는 의사가 300여명에 불가하다면 전국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2020년도 인턴 전기모집 정원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가톨릭중앙의료원만 정원이 248명으로 사실상 2021년도 신규의사 정원의 대부분이 흡수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병원이 모두 100명이상의 인턴 정원을 모집해 인턴지원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정원 조정이 이뤄진다하더라도 대부분 수련병원이 인턴 없는 1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인턴 없는 1년을 보낸다면 이어지는 문제는 전공의 수급문제다. 각 수련병원은 매년 11월 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실시하지만 인턴인력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전공의 모집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 연대세브란스 등의 정원을 모두 합쳐 590명으로 인턴과 마찬가지의 정원대비 지원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재현된다. 특히, 전체 정원 대비 지원자가 적다면 대부분이 소위 인기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기피과를 비롯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전문 과목은 전공의 0명이라는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기존에 인턴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전공의나 전임의가 담당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공의 1년차 공백에 따른 업무로딩이 늘어나는 등 전체 수련 질 저하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게 수련병원들의 우려다. 신규 공보의 수급도 빨간불…공중보건 공백 불가피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신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부족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많은 남자 의대생들이 면허를 취득한 뒤에 인턴을 지원하는 대신 바로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를 실시하는 분위기. 최근 3년간 신규 의과 공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일반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신규 의과 공보의 742명 중 일반의가 345명으로 전체 신규 배치인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매년 신규배치 되는 의과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상황. 대공협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에서 계속 줄어 2019년은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복무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복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70여명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도 의료취약지에 의과 공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1년도 신규 의과 공보의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근무할 인원이 없어 폐쇄하는 보건지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의과대학 관계자는 "국시 거부로 인해 파생될 문제는 당장의 여러 문제 외에도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의정 협의가 잘 이뤄지기 기대하지만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논란 관련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질본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 논란 관련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질본 격려 방문 모습.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차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복지부 맡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 전문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원 등 150여명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정부조직법안을 적용하면, 검역법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국 13개 검역소장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이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로 소장직과 부서장직 등을 복지부가 담당하며 영향력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검역소장 13개 자리 내주고, 150명에서 더욱 확대될 국립감염병연구소 자리 꿰찼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의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차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의 질본 격려 방문 모습.(사진 청와대) 행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안 속내를 보면, 복지부 권한만 강화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부 업무영역에서 감염병 관련 보건위생과 방역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의정과 약정 업무 권한을 유지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복지부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했지만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차관의 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실행력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의 경우, 제21조(기록열람 등) 중 3항 16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출 권한만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의료법 제40조 3항(휴폐업 신고)과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그리고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 3호 등 감염병 관련 항목에 국한해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복지부가 맡는다는 점이다.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 전문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원 등 150여명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검역법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국 13개 검역소장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이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로 소장직과 부서장직 등을 복지부가 주무르는 형국이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질본 청 승격으로 업무와 권한을 내준 것처럼 하면서 실제 자기들 이속은 더 많이 챙겼다. 방역과 감염 부분만 발라내 질병관리청에 업무를 이양했다"고 꼬집었다. 엄중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높게 평가하나, 복지부 외청으로 제대로 된 정책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결국 복지부 관료주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복지부의 강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외청으로 보건차관 산하로 실질적 집행력은 현재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질본 역학조사관 모습. 정기석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가 갖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겉으로는 질병관리청 독립성을 부여한 것 같지만 보건차관 산하 청으로 현 질병관리본부 체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정부조직 개정으로 복지부 실국장 자리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한 집안 잔치에 불과하다. 현 질본 주요 센터장을 복지부 출신이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 업무에 매진 중인 정은경 본부장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에 대비해 의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포함한 헬스산업 육성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감염병 관련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기술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인택 국장은 "미국 등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별도 독립적 존재가치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염연구센터 배경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초반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전문인력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야당의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지속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1월 29일 기준)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정춘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검역 등을 위해 검역소에 필요한 적정인원은 몇 명일까. 질병관리본부가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하다.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복지부 검역인력 관련 예산안 변화.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재 본과 4학년이 되면 졸업을 앞두고 평소 군입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로는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21일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군의관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추진된다면 후배들은 현역 입대를 할지 수련을 마치고 군복무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에 현역 입대를 한다면 국가고시 공부를 하며 쌓아놓은 임상 지식을 입대로 인해 단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게 예과 1학년을 마치고 현역 입대를 하는 남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1211명으로 이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이다. 즉 공중보건의사의 70%가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 병원에 지원하지 않고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것이다.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 나이가 많아서, 의료 취약지에서 일차 진료를 통해 내공을 쌓고 수련을 받고 싶어서, 스타트업이나 제약회사 취직 등 비임상분야를 희망해, 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졸업 후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했다. 군의관을 회피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한다면 6년동안 함께 공부한 동기들과의 수련 기회를 포기하고 나이가 어린 후배들 밑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기간 1개월이 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수련을 4,5월에 시작하는 소위 '군턴'이 돼 수련 환경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가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일차보건의료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부터 농어촌 무의촌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역 자원 확보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수를 줄이기로 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폐지도 거론됐지만 결국 의과대학에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병역을 마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남학생 인원을 배정인원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한다면 부족한 육군 수를 몇 명 보충할 수는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책임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가해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36개월에 1개월 훈련기간을 산입하는 것은 훈련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돼 발생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근거로 국방부가 거부했다. 의료 공백을 우려해 훈련기간을 산입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공중보건의사 수를 줄인다는 개선방향은 역설적이다. 만약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를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면 적지 않은 의과대학 남학생들은 37개월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보다 18개월의 현역 군입대를 고려 할 것이고 이는 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뿐만 아니라 군의관의 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의 목표는 1차 의료인력(일반의) 양성인데 전공 수련을 받지 않으면 1차 의료인력이 가장 필요한 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 진료를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갖게 된 후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올 해 상반기 6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4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사회형평적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채용예정인원 400명 중 40명은 장애인 전형으로 별도 선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10월 초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은 3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되며, 계약기간을 수료한 경우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 우대할 예정이다.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0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향후 2년 간 병원계를 이끌어 나갈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선거는 간선제 형태로, 지역별·직능별 단체 대표 39명이 차기 병원계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10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3일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치러지는 제39대 병원협회장 선거권을 가진 임원선출위원은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회장 교차출마 원칙(임원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에서 출마하게 되며, 모두 39명의 임원선출위원이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선출한다. 선거권을 가진 39명의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단체 대표자 19명, 직능별 단체 대표자 20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시도병원회인 지역별 단체의 경우 서울(3), 부산(2), 대구·경북(2), 인천(1), 광주·전남(1), 대전·세종·충남(2),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경남(2), 제주(1) 등에 각 투표권이 주어진다. 직능별 단체는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2),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8), 중소병원회(6),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2) 등이 병원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38대 병원협회장선거와 비교하면 배정인원에서 지역별 단체로 광주·전남병원회가 1명 줄고, 중소병원회가 1명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병원협회장 선거에는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이 출마를 공언한 상황. 일선 병원장들은 병원협회장 선거가 본격 진행되자 한 목소리로 학연 보다는 정책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경희대 임영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응기 강남차병원장. 자칫 후보자들의 출신 학교에 따른 학연 중심 선거를 경계하는 목소리이다. 병협 임원인 A병원장은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는 탓에 출신 학교에 따라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며 "하지만 선거는 후보자들의 향후 펼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과 이를 검증해 나가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병원장은 "대학병원 차례에서 경선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칫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며 "누가 되든 간에 계속 병원협회에서 역할을 할 인물들이다. 더구나 학연이 중심이 된 선거가 진행된다면 모양새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노성일·김권배 감사, 박용주 상근부회장 및 김승열 사무총장으로 제39대 병원협회장 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병원협회 총무국에서 접수를 받는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2016년과 2017년도 병원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입후보자 추천자 또한 회비 완납이 필수조건이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부작용이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속도조절을 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몸값 인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양혁준 이사장(가천대 길병원)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몸값 인상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대폭 개정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4명을 충족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상을 둬야하고 환자 1만명당 1인을 추가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국 권역응급센터를 기존 20곳에서 41곳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즉 매년 배출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일정한 반면 최근 2년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몸값 인상 현상이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경우 중소병원이 대학병원보다 높은 상황으로, 최근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혁준 이사장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따도 이른바 펠로우를 하지 않는다"며 "최근 물어보면 제자들이 교수보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인데 펠로우를 하겠나. 몸값 인상이 현실화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특히 양 이사장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정부의 응급의료제도 시행에 있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한데 아쉬움을 피력했다. 양 이사장은 "갑자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인력기준도 모두 바뀌어버렸다"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응급의료센터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병원 경영진을 설득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데 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는데 급진적으로 변화를 준 것은 아쉬움이 있다. 속도조절을 못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향후 2~3년 후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본다. 장기화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한 학회 차원의 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장은 학회 전 이사장인 유인술 교수(충남대병원)이 맡았다. 양 이사장은 "학회 내 응급의료 정책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유인술 전 이사장을 정책연구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올해부터 이를 통해 정책연구를 하고, 문제에 대한 논의 및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몸값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학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향후 5~10년 미래의 응급의학 전문의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언제 다시 기피과로 돌아설지 모르기에 정책연구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로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5년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원 원주지역 혁신도시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이전 부서 및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원도 계속 많아져 이전 후 업무인원 수용에 차질은 물론 지방이전에 따른 심사인원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심평원 감사실은 29일 '지방이전 사옥 건설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강원도 원주시로 본원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사옥 착공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평원 원주 본원은 지난 11월 현재 28.02%의 사옥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콜센터·용역인원을 제외한 심평원 본원 상시·고용 인원 전부가 이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심평원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인원 보강으로 인해 추가 공간 확보 및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특히 심평원은 내년에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을 위해 212명의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통해 "자동차보험심사 등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이 증가됐으며, 2015년 채용 예정인원을 포함한 인원이 모두 지방이전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공간 확보 및 비용 소용 등 후속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지방이전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사실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들의 지방이전에 다른 대거 이탈도 우려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여직원 비율이 높아 이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심사인력의 대거 퇴직도 문제나, 전문심사위원들의 경우 외래진료, 수술, 응급환자 진료 등의 본업이 전문심사보다 우선돼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할 수 있어 이탈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 감사실은 하루 빨리 원주로 이전하게 되는 부서와 서울에 남아있을 부서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외부 기관·전문가·협회 등과의 정기적인 회의가 많은 부서는 물론이고 전 부서의 이전 여부가 조기에 확정돼야 이전에 따른 대책을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범위 확대에 따라 증가된 업무와 직제에 대한 추가적인 이전 대책, 심사인력 및 심사위원 등의 이탈을 대비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의 수도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원주 이전 대상 업무, 직제,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60명과 168명의 인력을 각각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심평원 인력증원 요구 심의결과'를 각 기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160명만을 증원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도입 당시 직원 1인당 수급자 관리 적정인원을 87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직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제도 운영이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인력증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현안 대책추진단'이라는 별도 부서까지 신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국회 및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행 인력 130명, 나머지 연수원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 30명 등 총 160명만을 증원할 수 있다는 최종 심의결과를 전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며 "100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타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에도 인력증원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승인받은 160명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건강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은 단 1명도 승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보험범죄수사 지원 위해 인력증원 심평원도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581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168명만 증원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다. 당초 요구에 10%만 승인 받은 건보공단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심평원에 ▲2대 비급여 건강보험 전화에 따른 후조조치 이행 ▲고령화 대비 의료연계체계 구축 ▲의료-IT 융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비급여 의료정보 관리체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56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건강보험버 개정 등에 따른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 37명 ▲의료서비스 질 평가 강화 및 의료서비스 평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12명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인력 31명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한 인력 32명의 증원을 승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중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해 56명의 인력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그나마 32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받았다"며 "보험범죄수사 지원 담당 인력증원은 최근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련 보험범죄수사 관련 지원을 많이 요청한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는 2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들"이라며 "이번 심의결과로 올해 2115명에서 내년 2283명으로 심평원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대 비급여 및 약품비 제도 장려금 제도 등 신규사업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인력증원을 최종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세종시청사에서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의 인력증원 관련 회의를 갖고, 각 기관들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청취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1000명의 인력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인력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인력이 충분치 않은데다 지난 7월 5등급 치매특별등급 시행으로 인해 100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는 2008년 7월 16만3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2.7배 증가했지만 관련 인력은 같은 기간 2496명에서 2997명으로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제도도입 당시 직원 1인당 수급자 관리 적정인원을 87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직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제도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인력개발실 관계자는 "기재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전달했다"며 "복지부와의 회의는 기재부에 요청하기에 앞서 주부부처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일정상으로 맞지 않아 기재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한 이 후 복지부와 이와 관련된 회의를 가지게 됐다"며 "기재부와 복지부의 건보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심평원 "국정과제 수행위해 인력증원 요청" 반면 심평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제 폐지 등 3대 비급여 개선 및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지원부서 운영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3대 비급여 개선 등 국정과제 수행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부와 복지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달리 몇 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심평원은 올해와 비슷하게 4대 중증질환 등의 국정과제 수행을 이유로 급여기준실, 약제관리실, 심사실 등에 222명에 달하는 인력을 보강한 바 있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자칫 구체적인 인력증원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초 취지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며 "결정되는 단계라면 공개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요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칫 공개됐다가는 기재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